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기업도시’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4년 제18권 제2호

· 자료명	기업도시’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제

· 저자	장순희장순희님 관련 자료검색 , 조주복 조주복님 관련 자료검색 , 이광모 이광모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기업도시, 지역균형발전, 기업도시건설특별법, 투자활성화

· 첨부파일	8.장순희,조주복,이광모..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3

· 내용	2004년 6월 전경련이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명분으로 ‘기업도시’를 정부에 처음 제시한 이후 수많은 논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차원과,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기업도시건설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되었다. 짧은 시간에 주요한 국가정책이 추진되다보니 ‘기업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부족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도시’의 개념과 배경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시간에 따라 검토하면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파악하였다. 특히 기업도시건설 특별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기업, 정부, 시민단체 측의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이해지평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각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쟁점별로 정책대안들을 도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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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292	2005	제19권 제2호	대도시 지방정부의 GIS 구축,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경기도 대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정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도시정부 지리정보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정부 지리정...	박욱성
291	2005	제19권 제2호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행정이념과 혁신지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행정이념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때 행정이념은 동기부여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가치로서 혁신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부단...	현승숙, 윤두섭
290	2005	제19권 제2호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조직맥락과 변화관리 분석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학기술, 산업, 인력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탄생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게는 과학기술...	임상규
289	2005	제19권 제2호	공공부문의 정책평가 수용도 제고에 대한 영향요인: 중앙정부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 정책피평가자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핵심변수를 크게 평가자의 능력요인, 평가도구의 합리성 요인 그리고 평가과정의 효율성 요인으로 분류...	윤수재
288	2005	제19권 제2호	행정과정에서의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시부터 제도개선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다. 제도개선이란 일반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진 규정이나 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개...	권찬호
287	2005	제19권 제2호	조직에 있어서의 美와 倫理 문명의 역사에서 보면, 20세기는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세기였다. 그리고 조직연구는 「知」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명의 전환기에 처하여 조직에 있어서 「意」와 「情」의 측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	오열근
286	2005	제19권 제2호	행정학 위기론을 통해 본 행정학의 전망 W. Wilson을 필두로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학문적 독자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학의 위기론은 행정학의 연구를 위축시켰다보기보...	권인석
285	2005	제19권 제1호	개정 지방자치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2005년 6월 30일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 내용이 지방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관련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	송광태
284	2005	제19권 제1호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책 집행 주체의 정책에 대한 순응, 즉 정책집행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집행태도는 기본적으로 집행자...	윤태섭
283	2005	제19권 제1호	치안제도의 변화요인과 새로운 경향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치안활동과 치안제도의 변화요인 및 새로운 경향 그리고 한국적 특색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치안활동을 국가의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파악하...	서진석
282	2005	제19권 제1호	A Study on the Trust in Leader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태도 때문에 아직까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	이영균, 성경원
281	2005	제19권 제1호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국․영국과 같은 구미 선진국은 이미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은 노인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	최항순, 강팔문
280	2005	제19권 제1호	A Study on the Trust in Leader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1999년 3월 국민의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5개 연구회(연구지원)체제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운영되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회소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출연연구기...	김이교
279	2005	제19권 제1호	참여를 통한 정부개혁: 통제적 참여방식을 중심으로 시민요구와 정부의 책임있는 전문적 판단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	이승종
278	2005	제19권 제1호	A Study on the Trust in Leader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Successful management is a major goal of contemporary organizations. Among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none is more basic than human capital. A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ive model of interpersonal trust between leaders and subordinates for su...	노승용
277	2004	제18권 제2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군(軍)보건의료계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1967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군간호인력공...	이순남
276	2004	제18권 제2호	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1세기에 들어와 고령화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적 관심사가 되었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발상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제고할 수 ...	김한구
275	2004	제18권 제2호	강원도 농촌정보화마을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강원도내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기부...	김주원, 김주익
274	2004	제18권 제2호	기업도시’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제 2004년 6월 전경련이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명분으로 ‘기업도시’를 정부에 처음 제시한 이후 수많은 논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	장순희, 조주복, 이광모
273	2004	제18권 제2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에 어떤 진전과 특징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입법 현황과 NGO 활동, 교육, 사례, 매스 미디어 관련 기사 등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반응...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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