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기구들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 간 갈등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 문제점...
본 연구는 공기업부문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기술혁신과 공기업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기업 부문에 접목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혁신 방향을 제시...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를 전제로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문제를 검토하고, 우편의 보편적서비스와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를 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2000~2006),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구정부투자기관의 자본구조 및 성과 결정요소를 분석･예측하는 실증연구이다. 실증 결과, 유형자산 담보가치 및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공기업 부채조달(자본구조)...
지방공기업의 성과관리체제 중 하나인 경영평가제도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욕구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2007년도 경영평가(2008년 시행)는 기존제도를 대폭 수정하였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성과관리라는 ...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센터 및 정부조달물자 관련 재활용센터 등의 유통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요 품목별 발생량과 회수량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재사용시장의 유통체계를 파악하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에 질‘에 대한 개선요구가 복지욕구로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복지개선요구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정치･사회･경제요인 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본 연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해서는 양 집...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나 최근에는 소위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라는 단일의 척도로 전환하는 것이 현...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공동체의 증가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질적인 수준(정책참여 역량)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24개국의 사회지출 수...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
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두고 복지서비스의 ...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최근의 세계적인 외부 환경변화는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에게도 거대한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을 되짚어보고 장점과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의 성과에 대...
이 연구는 충청남도가 공식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공식적 멘토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공식적 멘토링의 개념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에서 장애요...
이 논문은 한국이 통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단일분석단위 사례연구 논리를 따라서 수행되었다. 통상국가의 중앙 정부 기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
정책기조는 그것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그리고 과정 등을 실제로 규정한다. 정책기조논리가 뚜렷하지 못하면 정책의 주제의식이 박약하고 흔들린다. 따라서 타당한 정책기조논리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정...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정보화를 실현하여 왔으며, 정부, 기업,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
참여정부 혁신 추진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전자정부추진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가져와서 실제 정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부업무의 고객인 국민들에게도 큰 편의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