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21세기 미래 핵심 산업인 보건산업은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29.2%)을 상회하는 고부가가치(41.3%) 산업으로, 21세기 첨단기술인 생명공학(BT)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 증대로 연 7~8% 고성장의...
본 연구는 민영화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명제를 기본전제로 삼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영화 기준 ...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연차별 주요업무계획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위임사항, 임무, 비전, 목적, 목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어휘를 분석하고, 둘째는 첫 번째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위...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으나, ...
이 연구는 자체평가에 있어서 목표치 설정에 관하여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목표 대비 실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
경제환경의 급변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 빈부격차의 심화, 노령화 등의 사회변화는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수요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BS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BSC를 통한 성과관리가 자체평가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이 구축, 관리중인 지식정보자원의 시민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활용성 제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자원 구축, 관리 현황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특징을 검토하고, 유...
우리나라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출발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성과산출과 함께 여러 문제점에 관한 ...
싱크탱크(Think Tank)는 아이디어 브로커(Idea Brokers)로서 정부와 국회 및 여러 공공기관들의 공공정책 개발 과정 등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절실하며 아울러 한국의 싱크탱크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근 대학행정에 대한 정부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관리방식에 입각한 대학지원정책은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NURI사업과 산업자원부의 RIS사업 등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러한 차별적 재정지원 방식은 국가의 대학관리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결정요인과 혁신활동에 대한 진단방법에 대한 이론과 학술연구를 고찰하고 중기청의 기술통계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 조사 등 기존의 국내 통계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기존 조사와 ...
본 연구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거버넌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이사회와 리더십,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의 요소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 지역 47개 민간회복지서비스조...
여성 고용의 장애요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기업의 CEO, 특히 인사담당자의 고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와 기업의 자율성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인...
이 글의 목적은 효율성 위주의 작은정부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가외성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가외성 이론을 쟁점제기...
정책품질관리제도는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공공부문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공기업부문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으며, 본 연구는 정책품질관리라는 입장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선시대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행한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광역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민선시대 광역단체장의 역할을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적인 안전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의 수급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기계경비, 시설경비,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
정책과정은 정책행위자의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공공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정책 및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제 공공정보화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