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현재 한국의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는 종래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한 경우와 달리 대권과 당권이 분리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권당권분리형에서 대통령과 여당 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목...
This paper is on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gram(NURI). This program has been implementing since the past Participating Government(2003-2008) in which a large sum of 2,400 billion won was invested for five years(2004-2008). The purpose of NURI is nurturing the manpower of sp...
본 연구는 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선정과 관련되어 발생된 갈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적용해 갈등을 진단하고 쟁점의 해소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갈등영향분석을...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기술공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많아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행정학 분야의 NIMBY 연구는 주로 정책문제 해결을 이유로 NIMBY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NIMBY 현상에 내재된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NIMBY 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실증자료를 통해 진단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이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는 갈등의 해결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
본 연구는 정부간 갈등을 주제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서울시와 서초구가 주된 갈등 및 협상대상자로 등장하게 되는 서울시 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의 창(Negotiation Window)의 관점에서 협상이 ...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기구들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 간 갈등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 문제점...
본 연구는 공기업부문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기술혁신과 공기업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기업 부문에 접목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혁신 방향을 제시...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를 전제로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문제를 검토하고, 우편의 보편적서비스와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를 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2000~2006),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구정부투자기관의 자본구조 및 성과 결정요소를 분석･예측하는 실증연구이다. 실증 결과, 유형자산 담보가치 및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공기업 부채조달(자본구조)...
지방공기업의 성과관리체제 중 하나인 경영평가제도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욕구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2007년도 경영평가(2008년 시행)는 기존제도를 대폭 수정하였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성과관리라는 ...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센터 및 정부조달물자 관련 재활용센터 등의 유통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요 품목별 발생량과 회수량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재사용시장의 유통체계를 파악하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에 질‘에 대한 개선요구가 복지욕구로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복지개선요구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정치･사회･경제요인 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본 연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해서는 양 집...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나 최근에는 소위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라는 단일의 척도로 전환하는 것이 현...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공동체의 증가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질적인 수준(정책참여 역량)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24개국의 사회지출 수...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
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두고 복지서비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