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한국 주민등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16년 제30권 제2호

· 자료명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한국 주민등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김 연 수 ․ 강 민 아김 연 수 ․ 강 민 아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정책도구, 정책도구조합, 주민등록제도

· 첨부파일	30-2_2 최종원고(김연수, 강민아).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42

· 내용

전체(1014)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614	2016	제30권 제3호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서 지불의사 영향요인 연구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주민등록법 변경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할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등록...	최 성 락·이 혜 영
613	2016	제30권 제3호	지방의회의 성과관리가 전문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사무처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지방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처에 대한 의존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의 운영성과와 지방의원의 활동성과는 의회사무처지원의 효과성에 달려있다.성과관리는 조직목표를 이루...	오 영 균
612	2016	제30권 제3호	공직동기, 네트워킹 행동, 유리천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의 공직동기, 네트워킹 행동, 유리천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분석결과 공직동기는 조직성과에 직...	김 미 정 , 이 희 선
611	2016	제30권 제3호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배제의 도농(都農) 간 차이 분석 및 정책적 처방: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실태를 지역 간에 비교·분석하고, 이에 입각하여 적절한 정책처방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이론적으로 탐색...	김 순 양 · 고 수 정 · 강 준 혁
610	2016	제30권 제3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관계 급속하게 증가되고,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들 여성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점에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특...	이 영 균 ‧ 이 민 자
609	2016	제30권 제3호	공공서비스 동기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대학생들의 공직 선호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 동기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다. 이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공직 선호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었다. 서...	이 수 진 ‧ 박 흥 식 ‧ 정 주 원
608	2016	제30권 제3호	공공부문 성과중심 보상제도의 동기부여 효과에 관한 연구:조절변수의 탐색 오늘날 공공조직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중심보상제도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업무의욕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증적연구를 실시한 학자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혹은 상반된 결과...	이 형 우
607	2016	제30권 제2호	Responsible Government:Financial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황 광 선 (Kwangseon Hwang)
606	2016	제30권 제2호	소비자행정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분석	지 광 석
605	2016	제30권 제2호	공공기관장의 임용유형과 리더십에 따른 경영성과	민 병 익 ․ 김 주 찬
604	2016	제30권 제2호	정책대상집단의 규제 인식 및 입장에 대한 질적연구:유전자재조합실험 승인정책을 중심으로	유 민 수 ․ 홍 의 표 ․ 신 행 섭
603	2016	제30권 제2호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한국 주민등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 연 수 ․ 강 민 아
602	2016	제30권 제2호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력이 지방공무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정부3.0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정 주 용·조 광 래
601	2016	제30권 제1호	군 리더의 경쟁가치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리더유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조직에 내재된 상호대립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치들을 포괄하는 경쟁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육군의 초급지휘관들의 리더십에 대한 부하장병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가치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유효성의 매개효...	권 호 산․ 박 종 선
600	2016	제30권 제1호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분석 이 연구는 건강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건강개념을 의료적 차원, 기능적 차원, 자기평가적 차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건강불평등 원인들의 경로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의 관측변수를 활용하였고, 매...	이 훈 희
599	2016	제30권 제1호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위한 감성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완화를 위해 감성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감정노동, 감성역량, 직무만족, 소진, 서비스 질,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위함이다. 본 연구는 B시 노인요양시설의 실험군 29명, C시 노인요양시설의 대조...	김 선 희
598	2016	제30권 제1호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본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위험규제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 적용한 시론적인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굿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	민 경 세 · 김 주 찬
597	2016	제30권 제1호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 :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인천, 경기) 지역의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 광 래 ․ 박 미 경 ․ 이 홍 재
596	2016	제29권 제4호	GM 수용성의 인과구조에 관한 다중집단 분석 -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로 구분된 집단별로 GM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인과경로와 강도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수립된 구조방정식 모형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김 종 미·정 석 창
595	2016	제29권 제4호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관리시스템(RMS)이 동반되어야 한다. 골프장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혁 과정은 성공적인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골...	김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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