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동료평가는 전세계 학술지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동료평가가 연구의 내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다시말해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본 연구는 서울의 강남 3구와 강북 3구를 대상으로 지역 격차실태의 정도와 1995년과 2007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강남 3구의 인구이동이강북 3구에 비해 활발하였고,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었고, 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
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정책도구의 조합은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뿐만아니라 도구가 조합되는 과정에서도 정치성과 구성원의 가치 및 신념을 포함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책도구가 선택되는 단계에서는 도구를 구성하는 환경...
이 연구는 사회복지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대표적 로컬거버넌스 사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경북북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활동을 평가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로컬거버넌스 운영의 핵심을 사회복지협...
라의 보건의료시스템 거버넌스 구축형태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모두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공통된 특징을 띠고 있지만 각 나라별로 모두 다른 전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의...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로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contracting-out)과 전자 바우처(electronic voucher)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
최근 사회안전망은 국가수준의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생활･건강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주된 관점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이 연구는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성요소별 인과관계를 시차이론(time-lag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협력체의 공통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구...
공익사업이란 수도, 철도, 전기, 우편처럼 공공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들은 대개 공기업형태로 유지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
그동안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 부문, 특히 국방행정에 있어서의 아웃소싱은 국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수성에 의해 일부 영...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지난 40년간의 담론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지원의 제도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담론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책의 좌표가 어디인가에 대한 혼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은 정책의 현장에서 유사한 정책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책이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관 간 협력을 형성, 유지시키는 것은 혁신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클러스터 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공공기관, 기업과 연구소, 기...
이 연구는 복잡계 사고를 거버넌스 협력 과정에 적용하여 구성한 논문이다. 복잡계 구조의 구성요소와 거버넌스 협력체 특성 요소를 검토하여 각각의 요소가 거버넌스 협력체를 통한 문제해결 적응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