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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6년 제30권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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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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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민 경 세 · 김 주 찬민 경 세 · 김 주 찬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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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위험규제, 안전규제, 원자력안전, 위험소통, 거버넌스, 굿(좋은)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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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2(민경세외).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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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본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위험규제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
에 적용한 시론적인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규제 거
버넌스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굿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규제기관 조직의 위상 강화 및 인력, 예산 증가, 규
제정책과정에서 투명성 증대와 원천적인 정보공개의 확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원전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참여 보장 등 직접참여 제고와 의사소통 체계의 시스
템 및 제도화 기반 구축, 규제기관과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차
원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지속과 강화 필요, 정부-민간파트너십의 위험관리 강화 및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규제시스템 개선 및 구축, 민간부문 역할의 제도화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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