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
그동안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 부문, 특히 국방행정에 있어서의 아웃소싱은 국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수성에 의해 일부 영...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지난 40년간의 담론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지원의 제도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담론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책의 좌표가 어디인가에 대한 혼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은 정책의 현장에서 유사한 정책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책이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관 간 협력을 형성, 유지시키는 것은 혁신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클러스터 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공공기관, 기업과 연구소, 기...
이 연구는 복잡계 사고를 거버넌스 협력 과정에 적용하여 구성한 논문이다. 복잡계 구조의 구성요소와 거버넌스 협력체 특성 요소를 검토하여 각각의 요소가 거버넌스 협력체를 통한 문제해결 적응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사...
이 연구는 지방국립대학의 예산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한 것이며, 부산지역의 거점 지방국립대학을 사례로 선택하였다. 단일사례의 분석으로 인하여 결과해석에 한계가 없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거점 지방국립대학들의 예산과정이 유사하다는 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개혁 2020’ 및 ‘군 현대화･선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전제로 현재 평가절하되어 있는 군용지의 가치증진과 아울러 군용지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관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모델구축에 그 주요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민자사업(BT...
본 연구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자료는 서울시내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
본 연구는 다분히 기술적 성격의 연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수 연구자의 연구업적의 차이를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수행한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본 연구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활용하여 공산품 품목별 규제 수준을 평가한 후 적절한 규제수준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규제 대상 품목의 평가에 있어 기...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 낮은 급여조건, 둘째, 임시직･파견직의...
본 연구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균형인사정책 및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균형인사정책 전반 및 장애인...
이 글은 2007년 대선 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이 애초 생각했던 ‘2처 13부 16청’의 작은 정부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2처 15부 17청’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결과에 도달한 현상을 Scharpf의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이론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