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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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436 2010 제24권 제1호 국가R&D사업의 수출경쟁력 기여 평가: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R&D사업이 관련 제품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3가지 방법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첫 번째, 거시적 차원에서  R&D 투자액과 수출액・기술수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

안병민·손병호·이경원
435 2010 제24권 제1호 지방정부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노던포럼(Northern Forum)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극권에 접한 지역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결성된 노던포럼(Northern Forum)은 국제적 상호작용의 기본주체가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여타의 국제협력 기구들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포럼의 이런 특...

권찬호
434 2010 제24권 제1호 행정학 연구자들의 저작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와 PAR을 대상으로(1991년-2007년)

국내・외 행정학 학술지(「한국행정학보」, 「Public Administration Review」)를 대상으로 행정학 연구자들의 저작성향을 저작형태와 발표연수, 일시성과 지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저작형태에 있어서 한국행정학보에서는 단독...

윤석경·이상용
433 2009 제23권 제4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작은 논의

저자들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구기관의 성과 개념이 지닌 3중의 측정난제(공공부문의 성과, 과학기술의 성과, 연구기관의 성과의 측정문제)에 대한 인식하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국가의 존립?발전 및 국민삶의 증진을 위...

최영훈·이강춘
432 2009 제23권 제4호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 연구: 학술지 게재논문평가를 중심으로

동료평가는 전세계 학술지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동료평가가 연구의 내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다시말해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백종윤
431 2009 제23권 제4호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비교

본 연구는 서울의 강남 3구와 강북 3구를 대상으로 지역 격차실태의 정도와 1995년과 2007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강남 3구의 인구이동이강북 3구에 비해 활발하였고,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었고, 강...

이규환·서승제
430 2009 제23권 제4호 합법성 측면에서 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준거 기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

김항규
429 2009 제23권 제4호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의 모색

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정책도구의 조합은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뿐만아니라 도구가 조합되는 과정에서도 정치성과 구성원의 가치 및 신념을 포함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책도구가 선택되는 단계에서는 도구를 구성하는 환경...

오민수·김재일
428 2009 제23권 제4호 로컬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협의체: 경북북부지역 사례

이 연구는 사회복지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대표적 로컬거버넌스 사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경북북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활동을 평가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로컬거버넌스 운영의 핵심을 사회복지협...

이성로
427 2009 제23권 제4호 의료관광 선도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거버넌스 구축형태: B. Guy Peters의 4가지 정부모형을 중심으로

라의 보건의료시스템 거버넌스 구축형태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모두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공통된 특징을 띠고 있지만 각 나라별로 모두 다른 전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의...

유태규
426 2009 제23권 제4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로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contracting-out)과 전자 바우처(electronic voucher)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

정광호·최슬기·장윤희
425 2009 제23권 제4호 국가 사회안전망 정책의 탐색: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안전망은 국가수준의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생활・건강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주된 관점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에서...

김장기
424 2009 제23권 제4호 시차적 접근을 통한 거버넌스 정합성 분석: 국유림 관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성요소별 인과관계를 시차이론(time-lag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협력체의 공통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구...

서승현·이희창
423 2009 제23권 제4호 공공성 혹은 효율성?: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이란 수도, 철도, 전기, 우편처럼 공공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들은 대개 공기업형태로 유지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

최순영·배귀희·문명재
422 2009 제23권 제4호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

김승태
421 2009 제23권 제4호 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김계원·서진완
420 2009 제23권 제4호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박영원
419 2009 제23권 제4호 경찰 법집행의 공공성 변화에 관한 검토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

김원중
418 2009 제23권 제4호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

문명재
417 2009 제23권 제4호 국방행정의 아웃소싱: 주요 이해관련자들의 인식 비교

그동안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 부문, 특히 국방행정에 있어서의 아웃소싱은 국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수성에 의해 일부 영...

정한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