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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논문집 (8)

학회 논문집에서의 검색결과

2017-01-12 한국행정학 60년 경제 정책 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부와 시장 간의 긴장(緊張), 그리고 접근방법의 다양화 [새창]
본 연구는 1956-2016까지의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경제 정책 연구들 총 245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 행정/정책 연구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

2013-10-23 지방정부 성과평가 대상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을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공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합동평가의 평가 대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07-16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새창]
본 연구는 규제정책수단의 혼합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학적 관점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새로…

2010-04-21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br>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새창]
본 연구는 위험평가와 안전규제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

2009-07-31 안전관리규제 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산품 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활용하여 공산품 품목별 규제 수준을 평가한 후 적절한 규제수준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규제 대상…

2009-04-23 참여적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새창]
  기존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시민평가제도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전반에 있어서 성과평가와 시민참여를 통합하려는 종합적인 논의…

2008-08-06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적용범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새창]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2008-02-01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새창]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