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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시민평가제도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전반에 있어서 성과평가와 시민참여를 통합하려는 종합적인 논의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평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서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참여적 평가 방안을 도출하였다.
참여적 평가 관점에서 자체평가의 참여 실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참여자 유형 면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 전문가 위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 이해관계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참여의 성격 면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평가결과 검토 단계에서의 의견 제시에 국한되었으며 시민 참여는 설문지에 의한 성과측정 과정에서의 질문지 응답에 국한되어 평가의 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참여적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참여적 성과관리를 위한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대상의 선정 및 지표개발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 의한 직접 평가 및 조사(survey)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