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조회 : 3,564  
· 자료구분 2007년 제21권 제4호
· 자료명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 저자 최성락・이혜영・서재호최성락・이혜영・서재호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정부 규제, 자율규제, 자율규제 유형
· 첨부파일 04최성락_이혜영_서재호.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91
· 내용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자율규제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율규제 유형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의 자율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들은 그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자율규제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규제는 정부가 자율규제 구성 및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으로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저자명, 제목, 내용, 권/호수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979 2023 제37권 4호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수원, 왕태규
978 2023 제37권 4호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정종원
977 2023 제37권 4호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래, 정원희
976 2023 제37권 4호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임경진, 이철규
975 2023 제37권 4호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이희창
974 2023 제37권 4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사득환
973 2023 제37권 4호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김종미, 박혜림
972 2023 제37권 4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사무 지방이양 탐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사무 지방이양 탐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왕재선, 홍성만
971 2023 제37권 4호 지방의원의 조직지원인식, 긍정심리자본, 직무열의의 영향관계

지방의원의 조직지원인식, 긍정심리자본, 직무열의의 영향관계

최미경, 이영균
970 2023 제37권 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기정, 남창우
969 2023 제37권 4호 정부간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정부간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라소영
968 2023 제37권 4호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격차의 영향 관계 비교분석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격차의 영향 관계 비교분석

이은빈, 강인성
967 2023 제37권 4호 통합 연구기관의 갈등요인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통합 연구기관의 갈등요인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윤일준, 박종선
966 2023 제37권 3호 세대, 지역주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정책선호 및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세대, 지역주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정책선호 및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박희봉
965 2023 제37권 3호 시도 지역에서 인구변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시도 지역에서 인구변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구
964 2023 제37권 3호 청년의 기회 공정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년의 기회 공정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정인
963 2023 제37권 3호 남한 내 탈북 비영리조직의 북한이탈주민 정치 및 시민의식 형성 역할에 관한 연구

남한 내 탈북 비영리조직의 북한이탈주민 정치 및 시민의식 형성 역할에 관한 연구

이건
962 2023 제37권 3호 기업의 자율적 친환경행태: 자발적 환경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및 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의 자율적 친환경행태: 자발적 환경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및 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성진, 김기환
961 2023 제37권 3호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강수진, 김주경
960 2023 제37권 3호 A structural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factor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s in public organizations

A structural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factor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s in public organizations

김대중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