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는 1956-2016까지의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경제 정책 연구들 총 245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 행정/정책 연구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공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합동평가의 평가 대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본 연구는 규제정책수단의 혼합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학적 관점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 설계에 대한 ...
본 연구는 위험평가와 안전규제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및 위험 수용가능성에 대...
본 연구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활용하여 공산품 품목별 규제 수준을 평가한 후 적절한 규제수준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규제 대상 품목의 평가에 있어 기...
기존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시민평가제도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전반에 있어서 성과평가와 시민참여를 통합하려는 종합적인 논의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