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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4년 제28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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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ACPS 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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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전진석전진석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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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지자체 파산제, 지방재정위기, 정책변동, ACF 모형, 정책흐름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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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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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2010년 10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발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에 직면
하여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강구하였다.
2014년 초에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흐름모
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1995년에
도입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지자체 파산제’를 정부가 최근에 다시 도입을 검토하
는데 영향을 준 안정적 및 역동적 외부변수들을 파악하였으며, 둘째로 지자체 파산
제 도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를 분석하였다. 셋째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 등 3개의 흐름이 결합
하고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촉발기제로는 정치 흐름인 “지
방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로
파악되었으며, 이때에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
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과 황우여 전 여당 대표가 정책
변동의 창을 여는데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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