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저자명, 제목, 내용, 권/호수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456 2010 제24권 제4호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현장인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충남지역 11...

윤석환
455 2010 제24권 제4호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권의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장애인노동권옹호연합」과 경제논리를 바탕으...

박용성·김대규
454 2010 제24권 제4호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A state of emergency needs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the response to emergency,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has become important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despite the necessity an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in dealing with emergency, it is hard to produce successful collaboration among gove...

김동신
453 2010 제24권 제4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본 연구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라는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1990~2007)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실증 결과 첫째, 1990년대초에는 효율성 점수가 하락했다가 중반...

이승용
452 2010 제24권 제4호 노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분석: 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중요한 환경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고령화 사회 인지적 노인복지예산을 살펴보기 위...

김학만
451 2010 제24권 제4호 한국 행정학 연구의 역사적 성찰: 주요 쟁점과 과제

한국의 행정학 연구는 1956년 한국행정학회가 창립된 이래 매 10년 마다 성찰의 기회를 가져왔다. 거듭된 성찰의 기회를 거치면서 한국의 행정학 연구는 조금씩 진보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학회 창립 초창기부터 제기되어온 토착화와 방법론 그리고 ...

이종수
450 2010 제24권 제3호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 『牧民心書』의 “愛民 6條”・“賑荒 6條”를 中心으로

연구결과는 첫째, ‘음양론’과 ‘시위론’에 기초한 유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유교의 이념인 ‘인의’와 ‘충서’는 복지공동체의 실천원리가 되기에 충분하며, ‘효’와 ‘예’는 ...

이광모·염운섭·김형준
449 2010 제24권 제3호 공간계량모형에 따른 주택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부산시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주택가격 추정에 있어 주택시장이 가지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영향으로 발생될 수 있는 OLS(ordinary lest square) 추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한 공간계량모형을 선정하였다. 공간적...

김성우
448 2010 제24권 제3호 공공조직 사회자본의 조직효과성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해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신뢰・규범・네트워크로, 조직효과...

염종호·김정수
447 2010 제24권 제3호 부동산 정보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부동산 정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정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실재 ...

박욱성·경정익
446 2010 제24권 제3호 한국과 인도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 비교연구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직의 구성에서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에서 낙후 계급을 위한 고용할당 정책은 독립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충원에 있어서 49.5%를 이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고용할당제...

박홍윤
445 2010 제24권 제3호 Five Key Issues of the Public Network Governance

공공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증가하는 협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을 제공한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 전달의 네트워크 모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받고 있는 ...

김복태·이원장
444 2010 제24권 제2호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요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사례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방만한 관리에서 일어나는 원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적 소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진종순
443 2010 제24권 제2호 너울성 파도에 대한 재난관리 과정분석: 강릉 안목항 사고와 보령 죽도 사고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는 발생에 대한 관측과 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발전할 것인가를 정확히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먼 바다에서부터 전파되므로 바람이 없는 맑은 날에도 발생할 수 있어 관광객이 집중하는 시기에 해안가에서의 대규모 인명 및 ...

최진렬·이시경
442 2010 제24권 제2호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 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추구해야할 의료보건정책의 바람직한 이념으로 평등주의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목적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평등주의라는 정책이념의 실현에 대한 추이 및 특성을 정부별로 탐색 및 비교하는데 있다. 연구 결...

김종미
441 2010 제24권 제2호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수 많은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을 법적 측면에 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행정입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

김항규
440 2010 제24권 제2호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 역할의 비교분석: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관료-민간 역할관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subcommittee, task force, task team, interagency working group,conference 등 다양한 형...

김성수
439 2010 제24권 제1호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고속도로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최항순·박승갑
438 2010 제24권 제1호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의 역할변화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분권 과정에서 국가공기업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발전 및 지방정책의 방향이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에서 균형발전의 적극적 분권으로 전환되는 동안 국가공기업은 주로 경제적 역할...

정명은·노승용
437 2010 제24권 제1호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br>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위험평가와 안전규제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및 위험 수용가능성에 대...

이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