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당간의 정책협조를 뜻하는 당정협조제도는 정부의 정책 효율성과 정당의 국민 대표성의 조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제도는 제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당정협조의 형태를 보면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한 입장에서 정부주도형이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상호독립형이라는 종전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당정협조관계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당정협조관계의 영향요인들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변수들을 조작화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정협조관계를 역대정권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집권의 시기, 국회 내 여당의 위상, 시민사회의 참여수준 등이 당정협조관계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차기정부의 당정협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