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조선시대 말 관료기구는 의정부의 유명무실과 권력이 집중된 비변사, 직열관계이기 보단 병열관계인 육조와 속아문과의 기형적 위계체제, 겸임관직제도인 제조와 승지제도, 중복기관의 병립, 궁중 중심의 관료제도 등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
본 연구는 민간택지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협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상내용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따른 협상결과의 차이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간택지개발의 협상성과...
현대인들은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마음속에 상처를 지니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조직인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마음의 상처들은 조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표출되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혁신을 매개로 한 개도국 간 상호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행정학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우리나...
본 논문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차세대 전자정부의 모습으로는 정부내 뿐만...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대상으로 개편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학기술 정책운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된...
이 연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탄생에서 폐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속에서의 인사기능의 미래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역사적 고찰과 중앙인사위원회 폐지와 행정안전부에로의 통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향후 행정안전부의 인사기능수행에 대한 역...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의 일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자금시장과는 재정과 금융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도...
정부와 정당간의 정책협조를 뜻하는 당정협조제도는 정부의 정책 효율성과 정당의 국민 대표성의 조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제도는 제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막...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왜곡된 접대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접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예의 있는 행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권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
이 논문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입법화된 시점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립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 시각에서 공공재로서 교육의 의미와 그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관료제와 그 병폐를 지적하는 신...
협동연구는 지식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수행에 있어 학문적 상호보완성을 가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연구를 다루는 많은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연구자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경찰관청과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간접적으로 미치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직접적인 역할은 경찰위원회가 경찰관청을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의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순환성･자립성･안정성을 구현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생태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지방총액인건비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정원제도와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다...
본 연구는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와 관련된 부안군 사례에서 정부의 행정PR의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PR의 행태와 정책순응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행위주체인 정부의 PR행태 및 관행이 정부신뢰의 ...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조직진단이 적실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직진단과 관련된 주요 이론적 논점을 부각시키고, 바람직한 정부조직진단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직진단 추진전략과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책과정의 참여에 있어 중앙정부는 일방향적 정보제공이 아닌 쌍방향 정보제공을 요청받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쌍방향적 정보제공의 필요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
공공조직과 사조직 간의 차이점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사 조직 간에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