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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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06년 제20권 제1호
· 자료명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최진학최진학님 관련 자료검색  ,   김성현 김성현님 관련 자료검색  ,   홍준현 홍준현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로컬거버넌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 첨부파일 1.최진학.김성현.홍준현.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20
·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민자치센터가 로컬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과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 파트너 십, 외부환경 등 환경적 조건 이외에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능력이라 할 수 있는 기능 차원을 추가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주민이 자치센터를 자치기구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외부환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재정지원에 있어서 대응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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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303 2006 제20권 제1호 지역복지정책의 가치 정향에 관한 연구

  현대의 지역복지는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국가복지의 지방분담으로 제도화․정책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구체화되는 중앙권력의 분화경향으로 인해 지역복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행...

이인희
302 2006 제20권 제1호 문화행정의 이념적 딜레마

  문화행정의 본원적인 목표는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이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이념들은 정책과정에서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한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정책목표의 구현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들끼리 서로...

김정수
301 2006 제20권 제1호 감성적 지성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그동안의 리더십 이론에서도 지도자의 감성 능력 부분에 대해 적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 왔지만, 지도자의 이성적 판단과 지도력의 중요성에 우선적 관심을 둠으로서 감성 영역은 대체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리더...

이대희
300 2006 제20권 제1호 행정철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헌법상의 공익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목표는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공익은 모든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평가기준이 된다. 공익이라는 행정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는 행정철학과 행정법학이 대표적이...

김항규
299 2006 제20권 제1호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 분석

  본 연구는 지역특성과 복지서비스의 공급현황을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공급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의 유...

박선주
298 2006 제20권 제1호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측정방법의 재검토: 측정지표구성과 중요도의 측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해 중요도에 대한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주민만족도 측정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중요도 측정방법의 개...

이시경, 이중화
297 2006 제20권 제1호 교원의 정년퇴직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정년이 1999년에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졌다. 이에 본 논문은 정년퇴직 정책에 대해 관련 교원들은 현행의 정년퇴직제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고 있는지? 정년퇴직에 대한 준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년...

이영균, 최창희
296 2006 제20권 제1호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통․통신의 발달․인터넷의 보급은 국민의 범죄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범죄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범죄에 대한 예방억제는 현재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치안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곤란...

김원중
295 2006 제20권 제1호 PCS사업자 선정과정의 정치경제학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격한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정책의 ...

정충식
294 2006 제20권 제1호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민자치센터가 로컬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과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

최진학, 김성현, 홍준현
293 2005 제19권 제2호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 성매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확산 일로에 있으며,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자아발달에 치명적 ...

유문무
292 2005 제19권 제2호 대도시 지방정부의 GIS 구축,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경기도 대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정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도시정부 지리정보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정부 지리정...

박욱성
291 2005 제19권 제2호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행정이념과 혁신지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행정이념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때 행정이념은 동기부여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가치로서 혁신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부단...

현승숙, 윤두섭
290 2005 제19권 제2호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조직맥락과 변화관리 분석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학기술, 산업, 인력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탄생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게는 과학기술...

임상규
289 2005 제19권 제2호 공공부문의 정책평가 수용도 제고에 대한 영향요인: 중앙정부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 정책피평가자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핵심변수를 크게 평가자의 능력요인, 평가도구의 합리성 요인 그리고 평가과정의 효율성 요인으로 분류...

윤수재
288 2005 제19권 제2호 행정과정에서의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시부터 제도개선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다. 제도개선이란 일반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진 규정이나 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개...

권찬호
287 2005 제19권 제2호 조직에 있어서의 美와 倫理

  문명의 역사에서 보면, 20세기는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세기였다. 그리고 조직연구는 「知」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명의 전환기에 처하여 조직에 있어서 「意」와 「情」의 측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

오열근
286 2005 제19권 제2호 행정학 위기론을 통해 본 행정학의 전망

  W. Wilson을 필두로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학문적 독자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학의 위기론은 행정학의 연구를 위축시켰다보기보...

권인석
285 2005 제19권 제1호 개정 지방자치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2005년 6월 30일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 내용이 지방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관련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

송광태
284 2005 제19권 제1호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책 집행 주체의 정책에 대한 순응, 즉 정책집행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집행태도는 기본적으로 집행자...

윤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