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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 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새창
]
본 연구는 규제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별로 대표적인 OECD 국가들의 규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를 비교하여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유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