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는 규제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별로 대표적인 OECD 국가들의 규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를 비교하여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을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