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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4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체제 개선안 고찰 [새창]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고위공직자의 윤리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또한 시민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한국의 법제상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