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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0∼80년대에 재벌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적 공업화에 성공했다. 특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따라잡기의 대표주자인 삼성과 POSCO 등을 비롯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을 추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대를 전후하여 양국 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경합관계로 발전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은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하고 더욱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동북아의 한중일이 상호의존 분야가 많은 가운데, 상호 협력하여 내수시장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제휴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실질적으로 엄연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분쟁화를 조장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 미군의 개입을 놓고 일본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2014.7.15. 참의원 예산위원회 발언).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안보조약에 따라 주일 미군이 자동 개입하거나 후방 지원을 맡는데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작심발언’은 최근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구상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자위권의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본의 군사적 선택권을 넓히면서 동시에 일본 재무장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작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전략적 비중이 날로 커지는 일본도 직접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일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어 추후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