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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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논문집
(113)
학회 논문집
에서의 검색결과
2011-04-14
  공공조직에 있어서 협동, 경쟁, 그리고 연고주의
[
새창
]
협동과 경쟁은 조직 현상의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의 맥락에서는 연구된 바는 적다. 연고주의 또한 한국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가 공공조직에서 관료의 행동과 …
2011-01-20
  정책옹호연합(ACF)모
형
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새창
]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권의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장애인노동권옹호연합」…
2010-10-14
  공간계량모
형
에 따른 주택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부산시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
새창
]
본 연구는 주택가격 추정에 있어 주택시장이 가지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영향으로 발생될 수 있는 OLS(ordinary lest square) 추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한 공간계량모형…
2010-10-14
  한국과 인도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 비교연구
[
새창
]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직의 구성에서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에서 낙후 계급을 위한 고용할당 정책은 독립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충원에 있어서 49.5%를 이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본 연구…
2010-10-14
  Five Key Issues of the Public Network Governance
[
새창
]
공공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증가하는 협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을 제공한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 전달의 네트워크 모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트워크 거…
2010-07-13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새창
]
수 많은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을 법적 측면에 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행정입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는 …
2010-07-13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 역할의 비교분석: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
새창
]
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관료-민간 역할관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subcommittee, task force, task team, interagency working group,c…
2010-04-21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br>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새창
]
본 연구는 위험평가와 안전규제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
2010-04-21
  국가R&D사업의 수출경쟁력 기여 평가: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
새창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R&D사업이 관련 제품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3가지 방법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첫 번째, 거시적 차원에서 R&D 투자액과 수출액・기술수출액을 비교 분석하…
2010-01-19
  합법성 측면에서 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준거 기준
[
새창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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