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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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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09년 제23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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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합법성 측면에서 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준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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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김항규김항규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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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합법성, 법률, 행정입법, 조례,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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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14김항규.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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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
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
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
률과 그 밖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법률을 비롯한 행정입법 등의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준거기준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합법성의 원리에 적합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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