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책 집행 주체의 정책에 대한 순응, 즉 정책집행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집행태도는 기본적으로 집행자...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치안활동과 치안제도의 변화요인 및 새로운 경향 그리고 한국적 특색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치안활동을 국가의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파악하...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태도 때문에 아직까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
미국․영국과 같은 구미 선진국은 이미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은 노인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
1999년 3월 국민의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5개 연구회(연구지원)체제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운영되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회소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출연연구기...
시민요구와 정부의 책임있는 전문적 판단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
Successful management is a major goal of contemporary organizations. Among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none is more basic than human capital. A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ive model of interpersonal trust between leaders and subordinates for su...
본 연구는 군(軍)보건의료계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1967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군간호인력공...
21세기에 들어와 고령화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적 관심사가 되었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발상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제고할 수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강원도내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기부...
2004년 6월 전경련이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명분으로 ‘기업도시’를 정부에 처음 제시한 이후 수많은 논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에 어떤 진전과 특징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입법 현황과 NGO 활동, 교육, 사례, 매스 미디어 관련 기사 등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반응...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 중에서 예산편성제도에 초점을 두고 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편성제도의 제 개선방안을 모색...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의 제고를 통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무배분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
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로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행정이념으로서의 '법치행정'이념은 국가작용 그 중에서도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요청하는 원리로서 이를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의 합법성'이라고도...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은 수평적이고 시장지향적 국가인 영미형국가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혁모델로서 채택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goals, and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first. Paradigm shift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ollows to address what was and will b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reform. Historical review by individual regimes throughout Korean history since the establishm...
This study investigated physician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about screening for and management of prostate cancer in the face of conflicting guidelines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policy. 32 primary care physicians from the Capital District of New York Stat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wo ...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이 인간 삶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적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