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시민요구와 정부의 책임있는 전문적 판단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
Successful management is a major goal of contemporary organizations. Among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none is more basic than human capital. A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ive model of interpersonal trust between leaders and subordinates for su...
본 연구는 군(軍)보건의료계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1967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군간호인력공...
21세기에 들어와 고령화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적 관심사가 되었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발상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제고할 수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강원도내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기부...
2004년 6월 전경련이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명분으로 ‘기업도시’를 정부에 처음 제시한 이후 수많은 논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에 어떤 진전과 특징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입법 현황과 NGO 활동, 교육, 사례, 매스 미디어 관련 기사 등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반응...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 중에서 예산편성제도에 초점을 두고 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편성제도의 제 개선방안을 모색...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의 제고를 통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무배분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
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로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행정이념으로서의 '법치행정'이념은 국가작용 그 중에서도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요청하는 원리로서 이를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의 합법성'이라고도...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은 수평적이고 시장지향적 국가인 영미형국가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혁모델로서 채택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goals, and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first. Paradigm shift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ollows to address what was and will b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reform. Historical review by individual regimes throughout Korean history since the establishm...
This study investigated physician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about screening for and management of prostate cancer in the face of conflicting guidelines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policy. 32 primary care physicians from the Capital District of New York Stat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wo ...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이 인간 삶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적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
태안 신두리 사구 정책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것으로,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사이에서 상충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개발을 주장하는 지방정부와 사업주 및 일부 지역주민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는 일부 중앙정부와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 평가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목할만한 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Ⅱ),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Ⅲ), 주요우...
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특별법의 통과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결정에 따라 서울,경기는 적극반대를, 경상,전라는 소극적 반대를, 충청만이 적극찬성이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속에 첨예한 국론의 분열과 지역이기주의 등 역기능이 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 시대(1998〜2002년)에 특별시와 광역시들의 기능별 재정지출의 흐름과 규모를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