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의 목적은 삼권분립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절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의 틀은 헌법 제40조와 제66조 그리고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1980년의 헌법은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
본 연구는 지식관리 성공을 위한 운영요인으로써 CoP 발전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탐색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연구에서는 CoP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논의로 상황학습론과 조직실천 및 조직학습론을 전...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통제모형에 기초하여 독립변수로서 직무특성 요인인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과 개인적 요인인 완벽주의를 조작적 정의하여 직무요구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조...
이 연구는 제천시 남녀 공무원의 보직경로와 보직현황,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의 불공평성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 여성공무원은 거의가 하급직에 집중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주요부서에의 여성배치율도 낮았다. 여성공...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국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OECD 소속 22개국을 선정하여 조사가능한 10개 분야의 주요 서비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출생...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야당이나 정권 교체 후 후임 정부에 의해 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서 파생된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 시각에 따라 정책과...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활용이 세계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개도국의 변화와 발전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고려와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
현재 한국의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는 종래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한 경우와 달리 대권과 당권이 분리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권당권분리형에서 대통령과 여당 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목...
This paper is on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gram(NURI). This program has been implementing since the past Participating Government(2003-2008) in which a large sum of 2,400 billion won was invested for five years(2004-2008). The purpose of NURI is nurturing the manpower of sp...
본 연구는 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선정과 관련되어 발생된 갈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적용해 갈등을 진단하고 쟁점의 해소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갈등영향분석을...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기술공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많아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행정학 분야의 NIMBY 연구는 주로 정책문제 해결을 이유로 NIMBY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NIMBY 현상에 내재된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NIMBY 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실증자료를 통해 진단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이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는 갈등의 해결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
본 연구는 정부간 갈등을 주제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서울시와 서초구가 주된 갈등 및 협상대상자로 등장하게 되는 서울시 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의 창(Negotiation Window)의 관점에서 협상이 ...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기구들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 간 갈등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 문제점...
본 연구는 공기업부문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기술혁신과 공기업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기업 부문에 접목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혁신 방향을 제시...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를 전제로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문제를 검토하고, 우편의 보편적서비스와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를 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2000~2006),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구정부투자기관의 자본구조 및 성과 결정요소를 분석･예측하는 실증연구이다. 실증 결과, 유형자산 담보가치 및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공기업 부채조달(자본구조)...
지방공기업의 성과관리체제 중 하나인 경영평가제도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욕구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2007년도 경영평가(2008년 시행)는 기존제도를 대폭 수정하였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성과관리라는 ...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센터 및 정부조달물자 관련 재활용센터 등의 유통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요 품목별 발생량과 회수량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재사용시장의 유통체계를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