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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는 종래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한 경우와 달리 대권과 당권이 분리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권당권분리형에서 대통령과 여당 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당청 간 공식적 정책협조기구와 대화채널, 대통령의 정당 역할에 대한 인식, 여당의 의회 내 위상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역대정권에서 양자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청 간 공식적 정책협조기구와 대화채널 운영이 대권당권분리형이 대권당권통합형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분리형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권당권분리형에서는 당청협조에 있어 대통령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청 간 협력관계는 대통령의 정당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당의 의회 내 위상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당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역할이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