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8년 제22권 제1호

· 자료명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 저자	이선우이선우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인적자원관리,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사행정학회

· 첨부파일	02이선우.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226

· 내용	이 연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탄생에서 폐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속에서의 인사기능의 미래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역사적 고찰과 중앙인사위원회 폐지와 행정안전부에로의 통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향후 행정안전부의 인사기능수행에 대한 역할 등 세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곱 가지의 우려사항과 여섯 가지의 쟁점사항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중앙인사관장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통합된 기구 속에서도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외국정부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인사행정학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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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364	2008	제22권 제3호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나 최근에는 소위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라는 단일의 척도로 전환하는 것이 현...	권태형
363	2008	제22권 제3호	사이버공동체의 평가모형 및 방법: 정책참여 역량을 중심으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공동체의 증가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질적인 수준(정책참여 역량)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	박준수·서진완
362	2008	제22권 제2호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지출의 적정성 탐구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24개국의 사회지출 수...	배득종·황성원·권오성·임동완·한상일
361	2008	제22권 제2호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적용범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	김주찬·이혜영·최성락
360	2008	제22권 제2호	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형 연구: 강원도 횡성군을 사례로 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두고 복지서비스의 ...	이광모·김형준·박재홍
359	2008	제22권 제2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최근의 세계적인 외부 환경변화는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에게도 거대한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김창환
358	2008	제22권 제2호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을 되짚어보고 장점과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의 성과에 대...	윤상오
357	2008	제22권 제2호	공식적 멘토링 구축 사례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충청남도가 공식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공식적 멘토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공식적 멘토링의 개념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에서 장애요...	송충근
356	2008	제22권 제2호	통상국가론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개편 방향 탐색 이 논문은 한국이 통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단일분석단위 사례연구 논리를 따라서 수행되었다. 통상국가의 중앙 정부 기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	하태수
355	2008	제22권 제2호	정책기조로서의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정책기조는 그것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그리고 과정 등을 실제로 규정한다. 정책기조논리가 뚜렷하지 못하면 정책의 주제의식이 박약하고 흔들린다. 따라서 타당한 정책기조논리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정...	김재관
354	2008	제22권 제1호	전자정부환경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정보화를 실현하여 왔으며, 정부, 기업,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	신영진
353	2008	제22권 제1호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전략에 관한 평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혁신 추진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전자정부추진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가져와서 실제 정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부업무의 고객인 국민들에게도 큰 편의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전...	박민정
352	2008	제22권 제1호	다산의 정부조직개편안 연구: 경세유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말 관료기구는 의정부의 유명무실과 권력이 집중된 비변사, 직열관계이기 보단 병열관계인 육조와 속아문과의 기형적 위계체제, 겸임관직제도인 제조와 승지제도, 중복기관의 병립, 궁중 중심의 관료제도 등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	김성현
351	2008	제22권 제1호	민간택지개발과정에서 협상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민간택지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협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상내용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따른 협상결과의 차이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간택지개발의 협상성과...	김중태
350	2008	제22권 제1호	마음의 상처와 인적 자원의 관리 현대인들은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마음속에 상처를 지니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조직인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마음의 상처들은 조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표출되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	권기성
349	2008	제22권 제1호	개도국 간 정부혁신의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혁신을 매개로 한 개도국 간 상호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행정학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우리나...	우윤석·이윤식
348	2008	제22권 제1호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과제 본 논문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차세대 전자정부의 모습으로는 정부내 뿐만...	김석주·김두현
347	2008	제22권 제1호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대상으로 개편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학기술 정책운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된...	김성수
346	2008	제22권 제1호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 (1) 이 연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탄생에서 폐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속에서의 인사기능의 미래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역사적 고찰과 중앙인사위원회 폐지와 행정안전부에로의 통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향후 행정안전부의 인사기능수행에 대한 역...	이선우
345	2008	제22권 제1호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의 일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자금시장과는 재정과 금융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도...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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