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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은 정책행위자의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공공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휴리스틱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체계적인 바이어스를 유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책형성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단 휴리스틱스를 분석하였다. 휴리스틱스의 측정을 위해 대표성 휴리스틱스, 가용성 휴리스틱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로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판단과제인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설문도구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사전확률의 무시, 표본크기에 대한 둔감성, 우연사건에 관한 오해, 예측가능성에 대한 착각,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 무시 등의 요인들이 정책실무자의 확률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정책실무자들이 실제 사건의 확률보다는 사례를 떠올리기 쉬운 정도에 따라 사건의 확률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의 경우, 결합사건과 분리사건의 확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착과 불충분한 조정으로 인해 정책실무자의 판단에 바이어스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에 휴리스틱스로 인한 체계적 바이어스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택 및 판단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