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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1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구분체계의 개편 방향
[
새창
]
본 연구는 첫째,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도출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재분류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