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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농장동물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이론의 소개는 동물복지의 개념, 의의, 전개과정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도 고찰하였다. 연구 틀은 Gilbert and Terrell(2013)이 복지정책의 분석과 관련하여 개발한 변수들을 토대로 몇 가지를 추가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의사결정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프로그램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사회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헌들을 조사하고, 농장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