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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4년 제28권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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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한국의 재난정치: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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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박 우 순박 우 순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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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재난정치, 세월호, 위기관리체계, 방재시스템, 국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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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28권3호_2-2_박우순.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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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는 위기관리체계와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행태를 보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재
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도 남는다. 이 글은 왜 인재
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진상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
하고, 또한 사고후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진
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왜 진상조사가 어려운가. 간단히 말하면 진상조사로 인해 이익을 침
해받을지도 모르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력에는 검
찰과 경찰, 정치권, 국가정보원, 국정최고책임자, 언론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유는
약간씩 다를지 모르나 철저한 진상조사로 인하여 침해될지도 모르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행동함으로써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인재의 예방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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