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관리학회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자 동시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주체들간의 관계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논점으로 제기되었던 시장화 현상과 시장화 현상이 공공성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공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지역주민들이 복지확대현상에 대해 가지는 이견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대응기제로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거버넌스체제는 우려하였던 공공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합의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절차와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