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조회 : 4,015  
· 자료구분 2012년 제26권 제3호
· 자료명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 저자 조경복·김성우·정건섭조경복·김성우·정건섭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정책순응, 집행기관의 신뢰성, 집행조직의 매개역할, 자동차대여산업
· 첨부파일 09조경복_김성우_정건섭.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84
· 내용

본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이 정책목표 달성에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의 주체 및 법규가 유사한 업종에 있어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매개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순응 확보에 있어 일선집행기관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순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소망성을 나타났고, 다음 정책의 형평성이 차지했다. 소망성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와 같은 간접적 효과를 통해서도 정책순응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결정의 정책대상집단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나타내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구축을 통한 정책순응을 이끌어내는 간접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나타내는 민주성의 경우 순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보다는 정책집행기관의 신뢰성을 통해 정책 순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순응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순응이 확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저자명, 제목, 내용, 권/호수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4 2017 제31권 제3호 국립과천과학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일본과학박물관과의 비재무적 관점 운영체계 비교

[31권 3호]국립과천과학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일본과학박물관과의 비재무적 관점 운영체계 비교

김성우
3 2012 제26권 제3호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이 정책목표 달성에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의 주체 및 법규가 유사한 업종에 있어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

조경복·김성우·정건섭
2 2011 제25권 제3호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부산광역시의 도시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

광복 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었고, 주거지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피란민들은 산에 무허가 판자집을 지으면서 삶을 영위 해 나가게 되었다. 전쟁 후에는 기존의 인프라로 인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건섭·김성우
1 2010 제24권 제3호 공간계량모형에 따른 주택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부산시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주택가격 추정에 있어 주택시장이 가지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영향으로 발생될 수 있는 OLS(ordinary lest square) 추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한 공간계량모형을 선정하였다. 공간적...

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