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10년 제24권 제4호

· 자료명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저자	윤석환윤석환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귀농, 귀농인, 자치법규

· 첨부파일	06윤석환.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86

· 내용	본 연구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현장인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충남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귀농지원 목적, 귀농지원 대상, 귀농지원 수단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귀농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인 귀농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영농지원과 농업인력 확보라는 제한적 측면보다는 농촌활성화의 맥락에서 귀농지원 목적의 변화, 귀농지원 대상의 확대, 실질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귀농조직의 운영, 영농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훈련 사업의 강화, 귀촌과 귀농자 가족을 중시하는 농촌정주 지원, 인접 지역 자치단체별 또는 영농특성 및 산업별로 적정 규모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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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472	2011	제25권 제3호	공공부문에서의 세대 간 직무동기구조 분석: 미국 조지아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공무원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에 세대간 차이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직무동기 등도 세대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연령(세대)이 포함된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베...	김정인
471	2011	제25권 제2호	정부부처 통합효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관한 연구: 통합기대부처와 통합우려부처의 비교 본 연구는 정부부처 통합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통합기대부처와 통합우려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된 6개의 통합부처 공무원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부처 통합...	이창길·최성락
470	2011	제25권 제2호	학술논문 저자의 특성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를 대상으로(1967-2010) 본 연구는 행정학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에 창간호(1967년)부터 현재(2010년)까지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자들의 기본적 특성과 Lotka 법칙과 80/20 규칙을 통한 저자의 생산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저자의 ...	윤석경
469	2011	제25권 제2호	한국의 방과후 보육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구성요소별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는 아동수당 및 가족지원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보육 서비스가 사적부문에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공적부문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목적은 현행 한국 방과후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	조은교·심문보
468	2011	제25권 제2호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민조직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와 인지적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탐색적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결속적·가교적·연...	곽현근·유현숙
467	2011	제25권 제2호	논리틀접근(Logical Framework Approach)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사업 성과평가 본 연구는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서 실무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논리틀접근(Logical Framework Approach)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사업의 성과평가...	김난영·이혜승
466	2011	제25권 제2호	자체감사활동 심사운영체계 개선방안: 메타평가틀의 활용 이 연구는 2010년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메타평가적 틀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자체감사활동에 이해당사...	신열
465	2011	제25권 제1호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본 논문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회에 제출된 2개의 갈등관리 법안, 그리고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의 갈등관리법안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법･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	박홍엽
464	2011	제25권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변화: 기관성격 및 서비스전달방식을 중심으로 1990년대에 들어 신공공관리론의 흐름과 민선자치제의 실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과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Dunleavy(1991)의 관청형성모형, Clark & Dear(1984)의 자본주의 국가기능모형 및 Savas의 공공서비스 전...	김순견·김렬
463	2011	제25권 제1호	공공조직에 있어서 협동, 경쟁, 그리고 연고주의 협동과 경쟁은 조직 현상의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의 맥락에서는 연구된 바는 적다. 연고주의 또한 한국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가 공공조직에서 관료의 행동과 조직의 효과성에 어...	권인석
462	2011	제25권 제1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인식분석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시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의무를 가진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검증을 위해 사회복지시...	이영균·김정선
461	2011	제25권 제1호	2010년대 공기업 혁신의 기본방향 모색 본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혁신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및 2013년 2월에 들어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공기업 혁신관련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드웨어적 성격의 혁신 작업인 민영화는 기존...	배준호
460	2010	제24권 제4호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비교 연구: 경기도 남부지역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가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제남·정윤수·이재성
459	2010	제24권 제4호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3개 시와 9개 군의 26-40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장려정책 요인이 출산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다음,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의지를 제고...	주효진·곽경희·조주연
458	2010	제24권 제4호	대전시 거버넌스의 진단과 과제: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대전시 거버넌스 참여주체들 사이의 협력 및 신뢰관계를 각 주체별 인식에 기초하여 진단･평가한 후 앞으로의 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전시민, 대전시와 자치구 ...	곽현근
457	2010	제24권 제4호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Justice on Turnover Intention among Korean Public Serva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justice on turnover intention among Korean public servants since little researches have paid attention on those factors in the research of turnover in public sector.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and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develops the causal model on turn...	노승용
456	2010	제24권 제4호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현장인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충남지역 11...	윤석환
455	2010	제24권 제4호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권의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장애인노동권옹호연합｣과 경제논리를 바탕으...	박용성·김대규
454	2010	제24권 제4호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A state of emergency needs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the response to emergency,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has become important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despite the necessity an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in dealing with emergency, it is hard to produce successful collaboration among gove...	김동신
453	2010	제24권 제4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본 연구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라는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1990~2007)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실증 결과 첫째, 1990년대초에는 효율성 점수가 하락했다가 중반...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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