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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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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0년 제24권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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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 역할의 비교분석: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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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김성수김성수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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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과학기술 정책조정, 관료와 민간전문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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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1김성수.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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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관료-민간 역할관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
원회, 협의회, subcommittee, task force, task team, interagency working group,
conference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갖는 산하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모두 관료주도적인 특성이 있지만 한국의 산하위원
회는 자문형, 미국은 조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과학위원회는 민간주도적인
특성을 갖고 산하위원회의 활동은 의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정
기구 운영의 실효성 및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민간의 새로운 관계양식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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