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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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2009년 제23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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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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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승태김승태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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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전자민주주의, 알권리,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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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6김승태.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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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 운영행태와 관 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문 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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