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에 적용한 u-City를 경쟁적으로 구상・추진하고 있다. 최신기술인 유비쿼터스 기술은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IT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예측불가능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IT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 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Anderson & Dawes의 공공정보화 분석모형에 근거한 기술적・경제적・조직적・정책적 관점의 조사분석틀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u-City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u-City 추진은 기술의 호환성 및 표준화 구비정도 미흡, 재원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 법・제도적 기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u-City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선결조건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u-City 법은 단순히 법률의 집행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개별적 u-City 추진 측면과 정부 통합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