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2000~2006),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구정부투자기관의 자본구조 및 성과 결정요소를 분석・예측하는 실증연구이다. 실증 결과, 유형자산 담보가치 및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공기업 부채조달(자본구조)에 기여함으로써, 대주 및 차주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대리인 비용1)을 줄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수익・유동성은 부채조달과 부(-)의 관계임을 실증함으로써, 기업잉여자금을 부채차입, 주식발행 등의 자금조달방법보다 선순위로 활용하는 자본조달순위이론2)과 부합됨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이 전형적인 부채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세금효익외에 비부채세금효익인 감가・감모상각비를 활용하여 절세에 활용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정부경영평가실적으로 대표되는 공기업 성과는 기업의 자본적지출, 매출액(증가율), 수익/효율성이 유의적으로 기여함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국공기업에 있어서 정부 지분율이 공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연간 현금배당이 공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투자를 늘리는 것이 주주 부의 극대화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