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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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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06년 제20권 제2호

· 자료명	가외성 시각에서 본 경쟁정책기구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적 탐색

· 저자	하태수하태수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가외성, 효과성,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파일	06하태수.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3

· 내용	이 글의 목적은 효율성 위주의 작은정부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가외성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가외성 이론을 쟁점제기･등장이유･기능･방지해야 할 오류에 대한 논의･설계 순서로 소개하였다. Ⅲ에서는 가외성 설치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비교하였다. Ⅳ에서는 시론적 적용 대상인 경쟁정책 분야에서 현재 국가기구들에 분포되어 있는 업무권한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Ⅴ에서는 경쟁정책 분야 국가기구들에서 가외성 설치의 예를 들어보았다. 이 글은 비록 시론적 탐색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근저의 의도는 가외성 이론을 그저 과거의 이론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자는 것이다.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5	2019	제33권 제2호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결정요인 분석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결정요인 분석	하태수
4	2009	제23권 제2호	이명박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분석:수정된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시각에서 이 글은 2007년 대선 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이 애초 생각했던 ‘2처 13부 16청’의 작은 정부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2처 15부 17청’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결과에 도달한 현상을 Scharpf의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이론에...	하태수
3	2008	제22권 제4호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야당이나 정권 교체 후 후임 정부에 의해 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서 파생된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 시각에 따라 정책과...	하태수
2	2008	제22권 제2호	통상국가론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개편 방향 탐색 이 논문은 한국이 통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단일분석단위 사례연구 논리를 따라서 수행되었다. 통상국가의 중앙 정부 기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	하태수
1	2006	제20권 제2호	가외성 시각에서 본 경쟁정책기구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적 탐색 이 글의 목적은 효율성 위주의 작은정부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가외성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가외성 이론을 쟁점제기...	하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