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관리학회

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특별법의 통과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결정에 따라 서울,경기는 적극반대를, 경상,전라는 소극적 반대를, 충청만이 적극찬성이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속에 첨예한 국론의 분열과 지역이기주의 등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국가수도이전은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후보지 선정도 역사와 지리적 입지, 통일 이후의 입지를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이전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수도권 집중기능의 지방분산이 지역불균형문제 개선가능성과 수도권집중완화가능성 및 통일후 통일수도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도이전정책 전환과제를 탐색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수도이전과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동시적 추진의 상충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수도이전 정책전환과제를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