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9년 제23권 제3호

· 자료명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자	홍기원홍기원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문화정책, 사회정책, 정책분야, 다문화의식, 담론적 정책

· 첨부파일	07홍기원.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31

· 내용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책의 좌표가 어디인가에 대한 혼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은 정책의 현장에서 유사한 정책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책이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다문화정책을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재 다문화정책이 정책대상과 정책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문화정책의 개념적 및 영역적 특성은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함축을 제시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의 공적 담론이 결여되는 가운데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선회가 다문화정책의 개선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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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426	2009	제23권 제4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로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contracting-out)과 전자 바우처(electronic voucher)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	정광호·최슬기·장윤희
425	2009	제23권 제4호	국가 사회안전망 정책의 탐색: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안전망은 국가수준의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생활･건강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주된 관점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에서...	김장기
424	2009	제23권 제4호	시차적 접근을 통한 거버넌스 정합성 분석: 국유림 관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성요소별 인과관계를 시차이론(time-lag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협력체의 공통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구...	서승현·이희창
423	2009	제23권 제4호	공공성 혹은 효율성?: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이란 수도, 철도, 전기, 우편처럼 공공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들은 대개 공기업형태로 유지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	최순영·배귀희·문명재
422	2009	제23권 제4호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	김승태
421	2009	제23권 제4호	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김계원·서진완
420	2009	제23권 제4호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박영원
419	2009	제23권 제4호	경찰 법집행의 공공성 변화에 관한 검토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	김원중
418	2009	제23권 제4호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	문명재
417	2009	제23권 제4호	국방행정의 아웃소싱: 주요 이해관련자들의 인식 비교 그동안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 부문, 특히 국방행정에 있어서의 아웃소싱은 국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수성에 의해 일부 영...	정한귀
416	2009	제23권 제3호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지난 40년간의 담론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지원의 제도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담론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장지호
415	2009	제23권 제3호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책의 좌표가 어디인가에 대한 혼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은 정책의 현장에서 유사한 정책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책이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	홍기원
414	2009	제23권 제3호	지역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력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신뢰변수를 중심으로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관 간 협력을 형성, 유지시키는 것은 혁신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클러스터 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공공기관, 기업과 연구소, 기...	한정희·변상규
413	2009	제23권 제3호	복잡계 구조 하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방안 이 연구는 복잡계 사고를 거버넌스 협력 과정에 적용하여 구성한 논문이다. 복잡계 구조의 구성요소와 거버넌스 협력체 특성 요소를 검토하여 각각의 요소가 거버넌스 협력체를 통한 문제해결 적응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사...	문영규·서승현
412	2009	제23권 제3호	지방국립대학의 예산과정과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이 연구는 지방국립대학의 예산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한 것이며, 부산지역의 거점 지방국립대학을 사례로 선택하였다. 단일사례의 분석으로 인하여 결과해석에 한계가 없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거점 지방국립대학들의 예산과정이 유사하다는 점...	이상호
411	2009	제23권 제3호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특별회계재원의 확보방안: 군용지 관리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개혁 2020’ 및 ‘군 현대화･선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전제로 현재 평가절하되어 있는 군용지의 가치증진과 아울러 군용지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	김용만
410	2009	제23권 제3호	우리나라 민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 운영모델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관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모델구축에 그 주요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민자사업(BT...	김상봉
409	2009	제23권 제3호	공적사회복지서비스 행정기관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중심 본 연구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자료는 서울시내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	정진경
408	2009	제23권 제2호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수연구자의 연구업적 비교 본 연구는 다분히 기술적 성격의 연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수 연구자의 연구업적의 차이를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수행한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장덕희·한동성
407	2009	제23권 제2호	안전관리규제 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산품 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활용하여 공산품 품목별 규제 수준을 평가한 후 적절한 규제수준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규제 대상 품목의 평가에 있어 기...	김주찬·이혜영·이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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