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 중에서 예산편성제도에 초점을 두고 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편성제도의 제 개선방안을 모색...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의 제고를 통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무배분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
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로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행정이념으로서의 '법치행정'이념은 국가작용 그 중에서도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요청하는 원리로서 이를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의 합법성'이라고도...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은 수평적이고 시장지향적 국가인 영미형국가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혁모델로서 채택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goals, and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first. Paradigm shift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ollows to address what was and will b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reform. Historical review by individual regimes throughout Korean history since the establishm...
This study investigated physician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about screening for and management of prostate cancer in the face of conflicting guidelines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policy. 32 primary care physicians from the Capital District of New York Stat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wo ...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이 인간 삶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적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
태안 신두리 사구 정책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것으로,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사이에서 상충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개발을 주장하는 지방정부와 사업주 및 일부 지역주민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는 일부 중앙정부와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 평가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목할만한 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Ⅱ),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Ⅲ), 주요우...
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특별법의 통과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결정에 따라 서울,경기는 적극반대를, 경상,전라는 소극적 반대를, 충청만이 적극찬성이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속에 첨예한 국론의 분열과 지역이기주의 등 역기능이 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 시대(1998〜2002년)에 특별시와 광역시들의 기능별 재정지출의 흐름과 규모를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에...
각 도시마다 특성 없는 획일적인 도시개발방식이나 도시경영전략상의 문제는 그 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도시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우선하여 도시공간과 이용을 도시계획에 비추어 적절히 반영하여 왔다기보다는 획...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역사성을 갖는 문화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지역마케팅의 사례로 평가되는 사업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며, 분석대상은 안성시의 안성마춤한우 브랜드화...
본 연구는 첫째,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도출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재분류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사무배분을 둘러싼 ...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혁신클러스터의 개념적 틀에 대해 언급하고, 대덕밸리로 대표되는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대덕연구단지는 국가경쟁력...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5년째를 맞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의식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