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보편 주의적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의 질, 시장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노인부양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고수하며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온 프랑스의 노인부양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연구에서 중점 논의 되지 않았던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에 해당하는 개별화자율성수당(APA :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제도적 성격과 전달 체계에서의 특징들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