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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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14년 동계학술대회
· 자료명 치매특별등급의 의의와 활용에 관한 연구
· 저자 이광석·이희주이광석·이희주님 관련 자료검색
· 첨부파일 치매(공공관리학회제출용)[20141105]이광석.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2
· 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잘 나가던 복지국가의 작동 모습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순조롭지 않았고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을 불러일으켰으나 여전히 복지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 한 보기를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서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2014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 경증치매노인을 사업에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도출을 통해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가 지향해야할 목표 지점에 대한 대안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거동 가능한(경증) 치매노인 21천명에 대해 요양보험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여기에 비판과 함께 몇 가지 방향의 제시가 그 목적이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3830일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실시배경에는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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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학술대회명 제목 저자
78 2014 기획세미나 기획세미나 :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감소

2014 추계세미나에서 발표된 KEPCO 서평택님의 발표자료 입니다.  

서평택
77 2014 기획세미나 기획세미나 :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추진현황및 방안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고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도로안전진단§ 도로안전시설§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적인 고속도로 교통안전 노력

이성관
76 2014 하계학술대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체제 개선안 고찰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고위공직자의 윤리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또한 시민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한국의 법제상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시 ...

정시구
75 2014 하계학술대회 AHP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재무 지표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 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재무 지표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강현아
74 2014 하계학술대회 프랑스의 노인 정책과 개별화자율성수당 에 대한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보편 주의적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의 질, 시장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노인부양 정...

박혜미
73 2014 하계학술대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에서 동기의 측면이 간과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참여동기의 측면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천시 소재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340명을 ...

곽미정
72 2014 동계학술대회 치매특별등급의 의의와 활용에 관한 연구

2차 세계대전 이후 잘 나가던 복지국가의 작동 모습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순조롭지 않았고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을 불러일으켰으나 여전히 복지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 한 보기를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서 볼 수 ...

이광석·이희주
71 2014 동계학술대회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 예방 효과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 3,075명 중 2013년 12월 31...

이재숙
70 2014 동계학술대회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수도권 법인 및 개인 장기요양시설의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 법인 및 개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 스트레스, 업무 환경의 요인과, 직무만족 및 서비스의 질에 관한 시설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위치하는 노...

곽미정
69 2014 동계학술대회 삼봉의 과전법(科田法) 집행사례 분석

본 고에서는 三峰 鄭道傳(1342-1398 ; 56)의 민본사상을 려말 『주례』에 입각한 성리학적 개혁사상을 조선에 적절하게 변형시켜 적용한 정도전의 백성 중심의 위민, 애민, 안민(安民) 중심의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민본사상 구현체인 과전법...

이종수
68 2014 동계학술대회 협동조합 선진모델과 한국의 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국면에서도 협동조합은 OECD 주요 국가에서 더욱 도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최근에는 협동조합이 아닌 타 법인격에 근거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과의 협력을 통...

최혁진
67 2014 동계학술대회 공유가치 성장론에 대한 연구 -한중일의 경쟁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은 1960∼80년대에 재벌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적 공업화에 성공했다. 특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따라잡기의 대표주자인 삼성과 POSCO 등을 비롯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을 추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대를 전후하여 ...

정시구
66 2013 국제학술대회 2013년 한-몽골 학술대회 발표자료

권인석
65 2012 국제학술대회 2012년 한몽국제학술대회 - Орлогын ялгаатай бүлгүүдийн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судалгааны үр д…

Organization :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Venue :Conference Hall of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Ulaanbaatar, Mongolia     Date : July 20, 2012

ILTGELUUD
64 2012 국제학술대회 2012년 한몽국제학술대회 - МОНГОЛД СОЁЛ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 БОЛОМЖ,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Organization :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Venue :Conference Hall of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Ulaanbaatar, Mongolia     Date : July 20, 2012

ERHEMTOGS iltgel (Ж. Эрхэмтөгс докторант)
63 2012 국제학술대회 2012년 한몽국제학술대회 - МОНГОЛЫН ЗАЛУУЧУУД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НИЙГЭМ,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О

Organization :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Venue :Conference Hall of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Ulaanbaatar, Mongolia     Date : July 20, 2012

Bat-ireedui (Профессор, д-р Ж.Бат-Ирээдүй)
62 2012 공동학술대회 МОНГОЛ УЛСЫН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ШИНЭЧЛЭЛ, ХӨГЖЛИЙН ХАНДЛАГА

2012년 공공관리학회/조직학회 공동학술월례세미나   일시: 2012년 10월 26일 - 27일 장소: 관동대학교 Universtel 7층 세미나실   사회: 최창현(관동대) 발표: Avirmed Tsog-Ochir(Vicepresident,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n...

Avirmed Tsog-Ochir
61 2012 공동학술대회 감성지능과 지식관리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논의: 암묵지식의 이전 및 공유를 중심으로

2012년 공공관리학회/조직학회 공동학술월례세미나 일시: 2012년 10월 26일 - 27일 장소: 관동대학교 Universtel 7층 세미나실 사회: 최창현(관동대) 발표: 김구(강릉원주대) 토론: 임준현(고려대) 김동신(충남대)

김구
60 2012 공동학술대회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플랫폼 정부 탐색: 가능성과 한계

2012년 공공관리학회/조직학회 공동학술월례세미나 일시: 2012년 10월 26일 - 27일 장소: 관동대학교 Universtel 7층 세미나실   사회: 최창현(관동대) 발표: 이기식(한중대) 토론: 이상임(상지대) 주창범(동국대)

이기식
59 2012 하계학술대회 2012년 행정학 하계공동학술대회 - 조선조 정치이념으로서 성리학의 개혁적 성향에 관한 연구

2012년 행정학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주제: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일시: 2012년 6월 27일(수)-29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57-1동)   사   회: 최항순(중앙대) 발표자: 권찬호(상명대) 논   제: 조선...

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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