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하계학술대회 : R. M. Hare의 행위·규칙 공리주의의 복지정책학적 함의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고위공직자의 윤리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또한 시민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한국의 법제상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시 ...

한국은 1960∼80년대에 재벌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적 공업화에 성공했다. 특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따라잡기의 대표주자인 삼성과 POSCO 등을 비롯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을 추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대를 전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