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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 3,075명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신청하여 등급내로 편입된 760명을 대상으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등급내 편입기간의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등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제공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등급내로 편입되는 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간과 장기요양편입기간 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결과도 서비스를 길게 받을수록 편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매우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면 대상자의 기능상태 유지 및 중증도로 가는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간 지역적 특성, 재정차이, 서비스 시간 및 비용, 접근성, 서비스 질 차이 등 맥락의 차이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을 지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사회서비스의 확대･강화, 둘째, 간호와 보건관련 지역보건서비스의 확대, 셋째,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누어 관리해야 하며, 넷째,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식, 즉 사례관리방식 적용 필요, 다섯째, 등급내와 등급외로 이원화 되어 있는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재정비해야하며 마직막으로 공단과 자치단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