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부처 별 이주･사회통합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책 중복문제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중앙부처의 이주･사회통합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정책 추진체계, 정책 대상자 및 사업 유형, 부처 간 정책 중복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상의하달식의 관주도적 이주･사회통합정책이 어떠한 경로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록모델링을 통해 기관유형에 따른 전달 체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대상에 따라서는 결혼이민자, 이민자, 이민배경자녀들에 대한 사업에서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종합교육, 취업, 정책결정참여, 중개업 관리감독, 자조모임 등의 유형에서 정책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 둘째, 범 부처 차원에서 이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기관의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주･사회통합정책, 정책전달체계, 네트워크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