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체류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교육 강화의 논거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사회통합모형 및 의무교육이론 등에 기초하여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기존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체계의 질적 수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 계획여부, 한국어실력 향상 도움정도, 한국문화 이해 도움정도,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민간 기관 자체 운영 사회통합교육)의 성과로 한정하여 각각의 프로그램 이용자 간의 성과 차이를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성과가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이러한 성과 차이는 운영상의 차이, 정책적 혜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발견된 논거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인 실행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 및 표준화, 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원 확대 및 배분규칙의 정립, 사회통합 종합평가체계 및 사회통합 트래킹시스템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조직체계 구축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교육체계의 질적 수월성, 성향점수매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