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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2013년 제27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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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산재보험 장해판정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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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정희·김장기양정희·김장기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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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산재보상, 장해등급, 장해판정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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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7양정희_김장기.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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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장해판정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국내 산재보험의 장해판정체계 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 국가별 장해판정체계의 개선노력과 마찬가지로 국 내에서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해판정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만 한 다. 장해등급의 진단 및 판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의 보장, 평가체계와 기 준의 개선, 그리고 장해판정업무의 회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문제 제기는 현행 장해판정체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대안 중심 의 해법을 논제로 취급하였다. 대안탐색의 근거는 해외 장해판정체계의 시사점을 도 출하여 대안 제시의 근거로 활용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실천 가능한 대안 중심의 논의를 새롭게 전개하여 산재보험의 장해판정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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