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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3년 제27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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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정부간 인사교류연구의 실태분석과 비판적 고찰: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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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금창호·박기관금창호·박기관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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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인사교류, 인사정책, 정부간인사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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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6금창호_박기관.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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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정부혁신 과정에서 인사혁신은 가장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도의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담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간 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책수립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협조체제의 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의 경험축적과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로 공
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정부간 인사교류연구들에서 개발 및 제시되어 온 정책대안
이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 또는 수용되지 못한 원인을 탐색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
구들의 정책대안이 정부의 현실적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입각하
여 분석해 보았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탐색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인사교류의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정책대안별 탐색기준의 충족도로 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그동안 인사교류연구들이 제시한 많은 정책대안 중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연결된 것은 장
려수당 지급과 지역발전지원과제 도입 및 직위상호교환제 도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곧 폐지되었고, 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활용하는데 그쳐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리고 기존연
구에서 제시된 20여개의 정책대안 중 평가기준(소망성, 실현가능성)에 부합되지 않은 대안의
적출과 함께 향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적 검토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정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 효과가 확보되었을 때, 그 정책대안의 유용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사
교류의 정책대안은 대안의 제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기준에 제시된 소망성
과 실현가능성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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